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금][공2021하,1121]
   전부금
   국가배상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상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77133 판결
  [학교시설사업비][공2021상,497]
   학교시설사업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2063250 판결
  [학교시설사업비][미간행]
   학교시설사업비
   교육기본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7년

4. 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2721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5년

5. 대구고법 2015. 11. 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매매대금반환] 상고[각공2016상,5]
   매매대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2012년

6.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3770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